# 상간소송

상간소송은 혼인 관계에서 한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 제3자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혼인이 유지 중이었고, 제3자가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주로 인정되며, 이혼 여부와는 별개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성립 요건과 위자료 액수는 개별 사안의 증거와 사정을 종합해 법원이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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