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간자 신상공개 모욕·명예훼손 쟁점

'상간자 신상공개 모욕·명예훼손 쟁점'은 불륜 상대(상간자)의 신원을 피해자가 공개할 때 발생하는 법적 문제로, 무죄추정의 원칙과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인해 공개가 제한되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역고소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피해자가 상간자의 신상을 인터넷 등에 드러내면 법원은 정보공개를 엄격히 제한하며, 상간자는 처벌 없이 평온히 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불륜 피해자의 정의 구현을 어렵게 하는 핵심 쟁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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