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관의 명령 불복종죄

상관의 명령 불복종죄(항명죄)는 군형법 제44조에 규정된 범죄로, 군인이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군대의 지휘체계를 직접적으로 부정하는 중대한 기강 문란으로, 적전 시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전시·사변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등 상황에 따라 엄중히 처벌됩니다. 다만 명백히 위법한 명령(예: 민간인 학살 등)에는 복종 의무가 없으나, 하급자가 적법성을 판단할 권한이 제한되어 불복종 시 처벌 위험이 큽니다.

1 검색된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