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권보호

상권보호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제도로, 상인들이 장기간 영업한 상가에서 퇴점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적 원리입니다.
임차인이 10년 이상 계속 영업한 경우,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부하거나 보증금 인상을 과도하게 요구할 수 없어 안정적인 상권 유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상가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여 지역 상권의 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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