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법 기업범죄

상법 기업범죄는 상법상 기업의 경영·회계·자본 관련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범죄를 총칭하는 개념으로, 주로 상장법인의 허위공시, 분식회계, 배임·횡령 등을 포함합니다. 이는 주주나 투자자의 재산을 침해하거나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것으로, 상법 제429조 이하 규정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재무제표를 조작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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