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법 이사 책임

상법상 이사 책임은 주식회사의 이사가 회사나 주주 등에 대해 법률상 부담하는 책임을 의미합니다. 이사는 회사 업무를 성실하고 충실하게 수행해야 하며, 고의·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입히거나 배임·횡령 등의 위법행위를 하면 민사상 배상책임(상법 제399조) 또는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이사의 선관주의 의무를 강조하여 주주와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는 핵심 규정입니다.

4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