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법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

상법
상법은 상행위를 하는 사람(상인)과 상법상 행위(상사행위)에 관한 규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상법인의 설립·운영, 합병·분할, 상인의 권리·의무 등을 규정하며, 상거래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주요 내용은 회사법, 상사총칙, 해상법 등으로 구성되어 기업 활동의 기본 규범을 제시합니다.
자본시장법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증권 발행·유통, 금융투자상품 판매, 투자자 보호를 규율하는 법률입니다. 상장·공시 의무, 증권사·자산운용사 등의 금융투자업 등록과 감독, 불공정거래 금지 등을 통해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합니다. 투자자 피해 방지를 위한 집단소송 제도와 금융당국의 감독권한이 핵심입니다.
공정거래법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기업 간 불공정한 거래행위와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는 법률입니다. 부당한 내부거래, 불공정거래, 유통업계의 부당행위, 과도한 경제력 집중(상호출자제한 등)을 금지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제재를 통해 시장 경쟁을 촉진합니다. 기업결합 심사와 시정명령이 주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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