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이유(판결영향, 법령위반, 양형부당), 1심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와 상고의 모든 것
상소이유의 판결영향, 법령위반, 양형부당 개념과 실무 활용법을 설명합니다. 항소와 상고 절차, 성공 가능성, 작성 팁을 통해 형사 사건에서 판결에 불복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 상소이유
상소이유는 항소나 상고를 제기할 때, 원심판결의 오류나 위법·부당한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판결을 뒤집거나 변경할 근거를 뜻합니다. 이는 상소장이 핵심이며, 법원은 상소이유에 한정하여 심리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실오인, 법률적 오류, 절차 위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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