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결격

상속결격은 민법상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살해하거나 유언에 사기를 친 등의 중대한 패륜 행위로 인해 상속권을 상실하여 아예 상속인이 되지 못하는 제도입니다. 최근 개정된 법률(구하라법)에 따라 미성년 자녀를 장기간 방임하거나 심각한 부양 의무를 위반한 부모 등도 공동상속인 등의 청구로 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으며, 이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처리됩니다. 이는 가족으로서의 실질적 의무를 저버린 자에게 상속을 부정함으로써 국민의 법감정을 반영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