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성과급 체불 근로기준법, 미지급 시 임금체불죄 적용될까?
상여금·성과급 체불 근로기준법: 관행 지급 시 임금 인정, 체불죄 5년 이하 징역. 사례·FAQ로 쉽게 설명.
# 상여금
상여금은 월정급여 이외에 지급되는 급여로서, 정기성이 없거나 일정하지 않은 형태로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다만 지급 시기와 금액이 사전에 확정된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최저임금 산정 시에도 반영됩니다. 상여금은 근로자의 성과나 회사의 실적에 따라 변동적으로 지급되는 특성이 있으며, 기본급이나 고정 수당과는 구별되는 임금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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