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죄 판례

상해죄는 형법 제257조에 규정된 범죄로, 폭행이나 기타의 방법으로 사람의 신체를 상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판례에서는 상해의 정도를 판단할 때 외상뿐만 아니라 기능 장애나 통증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하며, 가벼운 상해(상해예정죄)와 중상해를 구분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예를 들어, 대법원 판례(예: 2010도12345)에서는 상해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유죄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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