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상해 입힌 공무집행방해치상 검색, 처벌과 사례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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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 입힌
'상해 입힌'은 형법 제257조에서 규정하는 범죄로, 폭행이나 기타 방법으로 사람의 신체에 손상을 입히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타박상, 골절, 총상 등 신체적 고통이나 기능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단순 폭행과 달리 실제 상해가 발생해야 성립합니다. 처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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