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워실·생활관 몰카 군형법·성폭법, 군대 몰카 사건 처벌과 대응 총정리
군대 샤워실·생활관 몰카 사건의 군형법·성폭법 처벌, 실제 사례, 피해자 대응 방안 간단 정리. 형사·민사 규정과 비교표 포함.
# 생활관 카메라
'생활관 카메라'는 한국 법률에서 기숙사나 학생생활관 등 집단생활 시설 내 설치된 감시 카메라를 가리키며, 개인정보 보호법과 CCTV 설치·운영 지침에 따라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사전 고지 표시와 녹화 기간 제한(최대 30일)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는 범죄 예방과 안전 관리를 목적으로 하되, 영상은 범죄 수사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열람·유출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일반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합니다. 설치 시 주민등록법상 거주자 동의가 필요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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