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벽보 훼손 재물손괴

선거벽보 훼손은 공직선거법 제260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게시한 선거벽보를 고의로 훼손하거나 파손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범죄입니다. 이 행위는 재물손괴죄(형법 제366조)와 유사하지만, 선거벽보의 공공성을 고려해 별도의 처벌 규정이 적용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일반인은 선거벽보를 절대 만지지 말고, 훼손 시 목격자나 CCTV를 통해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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