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도

'선도'는 형사소송법상 미성년자 또는 범죄 초범인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렀으나 그 정황이 가볍고 반성하는 경우, 공소 제기 전에 검사가 보호 관찰 등 조치를 취해 사회 내에서 선도·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형벌 대신 교육과 지도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 복귀를 돕는 목적으로 운영되며, 선도 처분이 내려지면 형사처벌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일반인은 이를 '기소유예와 유사한 관대한 조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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