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도 가능성 평가

선도 가능성 평가는 미성년자 사건에서 가해자의 나이, 반성 정도, 환경 등을 고려해 보호처분(소년원 송치 등)이 아닌 벌칙(징역 등)을 면제하고 교화·보호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법률적 기준입니다.
소년법 제11조에 따라 가정법원 판사가 사건 심리 시 이를 평가하며, 선도 가능성이 인정되면 벌 대신 보호명령이나 보호관찰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이는 미성년자의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를 목적으로 하며, 성인 범죄자와 달리 교정 중심의 관점을 적용합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