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안전교육 미실시 사고책임, 선장·선원 책임과 처벌 사례
선원 안전교육 미실시 사고책임: 선원법 위반 시 형사·민사 처벌 사례와 대응법. 세월호 사건 중심 개요와 핵심 포인트 정리.
# 선원법 위반
선원법 위반은 선원법에서 선장과 선원에게 부과된 선박 안전 관리 및 승객 구조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특히 선박 사고 시 선장은 승객이 모두 하선할 때까지 선박을 떠나지 않도록 하고, 적절한 구조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이를 어기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세월호 침몰 사건에서 선장이 승객을 방치하고 먼저 탈출한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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