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공 분쟁 – 설계사·시공사·감리 역할을 한 업체가 모두 맡아 견제 장치가 부족함
설계·시공·감리를 한 업체가 모두 담당할 때 발생하는 주택시공 분쟁의 원인, 법적 대응 방법, 실제 해결 프로세스를 설명합니다. 민사·형사·행정 처분 등 법적 대응과 실질적 해결 방법을 알아보세요.
# 설계사
설계사는 보험 상품을 고객에게 소개하고 계약을 중개하는 사람입니다. 법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는 특수고용직(특고)에 해당하며, 전통적으로 4대보험이나 퇴직금 같은 기본적인 노동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다만 최근 정부의 '일하는 사람 기본법' 추진으로 설계사를 포함한 특수고용직 종사자들도 기본적인 근로 권리를 보장받는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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