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계 도면 저작권

설계 도면 저작권은 건축이나 제품 설계 등 창작된 도면이 저작권법상 창작적 표현으로 보호받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도면 제작자가 창작과 동시에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을 가지며, 계약으로 권리를 양도할 수 있지만 산업용 디자인의 경우 디자인보호법과 구분되어 적용됩니다. 무단 사용 시 침해로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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