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립 배임죄

설립 배임죄는 회사의 설립 과정에서 이사나 주주 등 임원급이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를 한 경우 적용되는 형법 제355조의2의 특별한 배임죄입니다.
임원이 설립 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회사의 재산적 이익을 해하는 행위, 예를 들어 부당한 출자 감소나 자금 유용 등을 통해 회사에 손해를 입히면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일반 배임죄와 달리 설립 초기 단계의 신뢰 보호를 목적으로 하여 처벌이 강화된 형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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