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치 형사처벌

'설치 형사처벌'은 특정 법률 위반 시 법원이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여 신속한 형사처벌을 진행하도록 하는 제도를 가리킵니다. 주로 내란·외환·반란 등 국가적 중대 범죄에 적용되어 재판의 공정성과 신속성을 강화하며, 제보자 보호 등의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 형사절차와 달리 특별법으로 운영되어 사건의 중대성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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