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범죄공소시효

성범죄공소시효란 성범죄가 발생한 뒤, 국가가 그 범죄를 법원에 기소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하며, 그 기간이 지나면 처벌을 위한 공소 제기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해지는 제도입니다. 우리 법은 피해자의 연령, 범죄의 종류·중대성 등에 따라 공소시효의 길이를 달리 정하고 있고, 특정 중대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하여 시간이 지나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소시효는 범행이 끝난 때부터 진행되지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은 피해자가 성인이 된 이후부터 기산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별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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