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범죄자

'성범죄자'는 형법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등 또는 성폭력처벌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에서 규정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범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이는 폭행·협박을 이용한 강간·추행,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성매매 알선, 통신매체 음란행위 등을 포함하며, 특히 미성년자 피해 시 처벌이 무겁습니다. 유죄 확정 시 신상 공개 등의 후속 조치가 적용되어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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