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범죄 가석방

‘성범죄 가석방’이란 성폭력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일정 기간 수형생활을 한 뒤, 개선 가능성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히 심사받아 형기의 전부를 마치기 전에 사회로 조건부 석방되는 것을 말합니다. 가석방이 되더라도 보호관찰, 특정 지역‧장소 출입 제한, 전자장치 부착 유지, 피해자 접근 금지 등 각종 준수사항이 부과되며, 이를 어기거나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가석방이 취소되어 남은 형기를 다시 복역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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