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범죄 징계·파면

'성범죄 징계·파면'은 공무원이나 교육기관 종사자 등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가장 무거운 징계인 파면 처분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직위 해제와 함께 일정 기간(보통 5년) 동안 공직 재임용이나 채용에서 결격사유가 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연계되어 미성년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이러한 처분은 공공기관 채용 시 엄격히 배제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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