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범죄 합의서

‘성범죄 합의서’란 성폭력·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피해자와 형사처벌·손해배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관해 합의한 내용을 서면으로 정리한 문서입니다. 주로 사실관계에 대한 입장, 합의금 액수와 지급 방법, 처벌불원 의사(탄원 여부), 비밀유지 및 추가 민·형사상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약정 등이 핵심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다만 합의서가 있다고 해서 성범죄가 자동으로 무죄가 되거나 처벌이 반드시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재판부가 양형을 정할 때 중요한 참작 사유로 활용될 뿐이라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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