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범죄 형사·징계

'성범죄 형사·징계'는 성폭력범죄(강제추행, 강간 등)에 대해 형법이나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하고, 공무원·군인 등 직무자의 경우 추가로 직위해제나 감봉 등의 징계처분을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강제추행죄의 경우 폭행·협박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이 기본 처벌이며, 아동·청소년 피해 시 더 무거운 형량과 취업제한, 신상공개 등의 후속 조치가 따릅니다.
이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제도로, 전체 정황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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