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비위 처벌

'성비위 처벌'은 공직자나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성희롱, 성추행 등 성적 비위를 저지른 경우 형법 제355조(강제추행) 및 제356조(공연음란) 등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금고 이상의 실형 집행 종료 또는 집행유예 선고 후 20년간 공직 취업 제한 등의 후속 조치를 동반하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 처벌이 더욱 강화되어 공소시효가 없고 임용 자격 박탈 기간이 길어집니다. 무고죄 적용 시 허위 신고 고의가 입증되어야 처벌되므로, 성비위 사건은 무죄추정 원칙이 엄격히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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