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추행 무고죄

‘성추행 무고죄’는 실제로 성추행을 당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과장했으면서, 상대방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고발 등 허위 신고를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성추행을 한 사람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성추행을 하지 않은 사람을 성추행범으로 만들기 위해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 형법상 무고죄가 적용되어 상당히 무거운 형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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