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력처벌법 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절차 특례를 확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친고죄 폐지로 고소 여부와 무관하게 수사·처벌이 가능해졌으며, 강간·강제추행의 가중처벌(예: 장애인·친족 대상 무기징역 가능), 카메라 촬영·디지털 성범죄 등 신종 범죄에 7년 이하 징역 등의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의 안전과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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