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 무고죄

성폭행 무고죄는 실제로 성폭행이 없었거나 사실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성폭행 가해자로 허위 신고하거나 고소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무고죄를 말합니다.
이 경우 허위 신고로 인해 상대방은 수사·재판을 받는 등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고, 허위임이 드러나면 신고한 사람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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