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 사례

세월호 사례는 2014년 4월 16일 청해진해운 소속 세월호가 전라남도 진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한 대형 해상사고를 가리키며, 476명 탑승자 중 304명이 사망한 국가적 참사입니다. 선장 이준석은 승객 구조 의무를 위반하고 먼저 탈선한 부작위 살인죄로 무기징역이 확정되었고, 해경의 부실 구조 행위로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인정되어 국가배상 책임(약 880억 원)이 판결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안전관리 소홀과 구조 지연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한 대표적 판례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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