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시설 미비

소방시설 미비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물에 법적으로 의무화된 소방설비(스프링클러, 방화구획, 제연설비 등)가 설치되지 않거나 제대로 유지·관리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이는 화재 발생 시 확산 방지와 대피를 어렵게 만들어 다중이용시설에서 특히 위험하며, 위반 시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밀양 참사처럼 스프링클러 미설치가 화재 확대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