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시설 미비 화재사고 처벌

소방시설 미비 화재사고 처벌은 소방기본법 및 건축법 등에 따라 건물 관리자가 법적으로 의무화된 소방시설(스프링클러, 방화구획, 비상구 등)을 설치·유지하지 않아 화재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또는 과태료로 처벌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밀양 세종병원 화재처럼 소방설비 미설치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관리 책임자가 형사처벌(징역 또는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안전 불감증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대형 사고 사례(대연각호텔 화재 등) 후 이러한 의무가 강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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