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스코드·DB 무단 복제

'소스코드·DB 무단 복제'는 저작권법상 소스코드(프로그램 원본 코드)나 데이터베이스(DB, 정리·가공된 데이터 집합)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복사·전송·배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과 저작권법을 위반하며, 법원은 DB 제작에 인력·비용이 투자된 경우 저작권을 인정해 무단 크롤링 등을 금지합니다. 위반 시 손해배상과 데이터 삭제 명령 등의 제재가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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