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스코드·DB 무단 복제 저작권침해

'소스코드·DB 무단 복제 저작권침해'는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나 데이터베이스(DB)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복사·전송·사용하는 행위를 말하며,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소스코드는 프로그램의 원본 지시어이고, DB는 인력과 비용을 투입해 가공·정리된 데이터 모음으로, 이들을 무단으로 크롤링하거나 복제하면 손해배상과 데이터 삭제 명령 등의 제재를 받습니다. 법원은 상당한 투자가 이뤄진 DB에도 저작권을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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