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스코드 형사소송

'소스코드 형사소송'은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프로그램 원본 코드)를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코드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제기된 한국의 대표적인 형사소송 사건입니다. 이 소송은 2002년부터 2009년까지 네이버웹툰과 넥슨 간에 벌어졌으며, 소스코드 비공개로 인한 증거 입증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법원이 '블랙박스 심리' 방식을 도입해 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를 유죄 판결한 사례입니다. 이는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와 형사소송의 실효성을 높이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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