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홀 사고처벌

'소홀 사고처벌'은 업무상 과실로 인한 사고, 특히 의료행위 중 발생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처벌하는 법적 개념을 가리키며, 한국 의료법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료인의 면허 취소 규정을 두되 이러한 소홀 사고는 면허 취소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는 의료의 특수성을 고려해 실수로 인한 사고를 과도하게 처벌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다만 교통사고 등 의료 외 과실 범죄는 면허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검색된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