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안전사고 감독 소홀 형사책임, 어디까지 물을 수 있을까?
학원 안전사고 발생 시 운영자의 감독 소홀로 인한 형사책임 범위와 적용 법규, 예방 방안을 정리한 가이드입니다. 과실치상죄, 아동학대 방임죄 등 형사책임과 민사 손해배상, 행정처분의 차이를 알아봅니다.
# 소홀 형사책임
'소홀 형사책임'은 직무상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과실로 인해 타인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 국가가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책임을 의미합니다. 이는 고의가 아닌 단순 실수나 관리 소홀을 이유로 형사법상 과실치사·상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의료·변호사·공무원 등 전문직에서 흔히 적용됩니다. 피해 입증과 인과관계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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