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집단소송

손해배상 집단소송은 동일한 불법행위로 다수의 피해자가 소액의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대표하여 한 번의 소송으로 집단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한국에서는 증권 분야에 한정적으로 도입되어 있으며, 일반 불법행위나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해서는 아직 별도의 집단소송법이 마련되지 않아 법무법인 등이 다수 피해자를 모아 공동소송 형태로 진행합니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민법상 불법행위와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2에 따른 법정손해배상(최대 300만 원)을 청구하며, 실제 손해 입증 없이도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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