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치 및

송치(送致)는 검찰청이나 경찰서 등 수사기관이 사건을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는 법률 절차를 의미합니다.
주로 경찰이 수사 완료 후 검찰에 사건 기록과 증거를 넘겨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게 하는 '경찰송치'가 일반적이며, 검찰도 필요 시 법원으로 송치합니다.
이는 형사소송법에 근거하며, 피의자나 증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공식 서류와 함께 전달됩니다.

1 검색된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