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금품수수 수뢰죄, 처벌 기준과 법적 책임 완벽 정리
공무원 금품수수 수뢰죄의 처벌 기준을 수뢰액별로 정리했습니다. 3천만원 이상 시 특가법 적용, 공범 시 합산 계산 등 법적 기준과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봅니다.
# 수뢰죄 처벌
수뢰죄 처벌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요구·약속한 형법상 뇌물죄(제129조·130조·132조)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가 적용되어 수뢰액 규모에 따라 가중되는 처벌입니다. 수뢰액 3천만원 이상부터 적용되며, 3천만~5천만원 미만은 5년 이상 징역, 5천만~1억원 미만은 7년 이상 징역, 1억원 이상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고 수뢰액의 2~5배 벌금을 병과합니다. 이는 뇌물의 금액이 클수록 처벌이 무거워지도록 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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