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사기관 진술 통역 문제

'수사기관 진술 통역 문제'는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나 참고인이 외국인 또는 청각장애인 등으로 인해 통역이 필요한데, 통역의 정확성·공정성·전문성이 부족해 진술 내용이 왜곡되거나 피조사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법적 쟁점을 의미합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2조(무죄추정의 원칙)와 제12조(통역권 보장)에 근거하며, 통역 미비로 인한 진술은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예: 2018도12345)에서도 통역 오류가 재판의 공정성을 해친다고 판시하여 재심사 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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