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종결권 (검경수사권 조정) 완전 정리, 형사 절차, 처벌 수위, 실무 팁까지
수사종결권(검경수사권 조정) 완벽 가이드: 경찰 종결 절차, 형사 처벌 수위, 불송치 팁까지. 사건 해결 실무 정보 한눈에.
# 수사종결권 검경수사권
수사종결권 검경수사권은 2021년 검찰청법 개정으로 도입된 제도로, 검찰과 경찰이 각각 수사 중 사건을 종결할 권한을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검찰은 범죄 혐의가 없거나 공소제기 불필요 시 불기소 처분으로, 경찰은 범죄 사실이 없거나 불송치 사유가 있을 때 수사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의 종결 결정 시 검찰이 이의를 제기하면 재수사가 가능해 양 기관의 균형을 유지합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