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사종결권 (검경수사권 조정)

수사종결권은 검경수사권 조정 제도에서 경찰이 범죄 수사를 마무지며 사건을 종결할 권한을 의미합니다. 이는 2021년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조정한 법률 개정으로 도입된 것으로, 경찰이 직접 수사 후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게 하여 검찰의 사전 지휘를 배제합니다. 다만 검찰은 경찰의 종결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재수사나 영장 청구 등으로 견제할 수 있습니다.

1 검색된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