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사중 출국

'수사중 출국'은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라 피의자나 참고인 등이 범죄 수사 중에 외국으로 출국하려 할 때, 검사의 출국금지 요청으로 법원이 출국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수사 방해, 도주나 증거 인멸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출국 7일 전부터 신고해야 하며 위반 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은 수사 대상 시 여권 제출 등으로 출국이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