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소이탈죄 군형법

수소이탈죄(군형법 제27조)는 군형법상 지휘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부대를 이끌고 전투나 배치 지역을 이탈하거나 도착하지 않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군의 기강과 전투력을 유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지휘관의 무책임한 도피나 항복을 막는 핵심 내용입니다. 처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등 중형으로 규정되어 군 지휘계통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