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수 형사책임

수수 형사책임은 공무원이나 특정 직무자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이나 이익을 받거나 요구·약속하는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형사처벌을 의미합니다. 이는 형법상 뇌물죄(제129조 등)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수수한 금액(수뢰액)에 비례해 가중 처벌되며, 예를 들어 3천만원 이상부터 5년 이상 징역 등 중형이 부과됩니다. 일반인은 이러한 불법 수수를 피해야 하며, 직무 관련 여부와 무관하게 엄중히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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