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수 형사처벌

'수수 형사처벌'은 공무원이나 특정 직무자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이나 이익을 받거나 요구·약속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 규정을 말합니다.
특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에서는 뇌물 수수액(수뢰액)에 따라 처벌을 강화하는데, 3천만원 이상부터 5년 이상 징역 등 가중형이 적용되고 1억원 이상 시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에 처해집니다.
이는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해 뇌물죄를 엄중히 다스리는 핵심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