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위·구속 기준

수위·구속 기준은 형사사건에서 범죄의 중대성, 피해 규모, 피의자의 도주·증거인멸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정하는 처벌 강도와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지침에 따라 범행 수법, 상습성, 피해자 합의 여부 등이 처벌 수위를 가늠하며, 이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인 가운데 예외적으로 구속을 허가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공정한 재판과 사회 질서를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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